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 규정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 주말 제외 평일만 인정을한다는 내용이 아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주말까지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신변 위협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가능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증빙자료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취업규칙 변경 동의 요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로 청와대 및 여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연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되어 지급하더라도 고정OT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5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지급된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하는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경력자 채용 거부 시 구직자 보상금 지급 및 국가 과징금 부과 제도는 기업의 채용 자유 침해와 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직무 대비 과중한 업무 부여와 과도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신고 시 조사 및 입증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객관적 증거(타 조 작업량 데이터, 지시 녹음/문자 등)를 확보한 후 상급자 면담으로 사내 신고·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조치 미이행 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