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출석이 있을지는 감독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2차 출석 끝나고 별말이 없었다면 더 이상 출석은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정의 처리기간은 휴일 제외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으로약정한 휴무는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예비군 훈련시간과 회사 업무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납부하고 퇴사시 일시금으로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일시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분쟁발생시 사직서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질문자님도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계속 요청함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회사 폐업의 사정이 있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5개 중 3개만 사용하였다면 12개의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하며, 연인원은 매일 실제 근무 인원을 일별로 합산한 값이고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일수입니다. 그리고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면상시근로자수는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지급이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