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보험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체가 하나의 세대로 묶여 함께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며, 질문하신 상황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세대원이 추가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세대원의 소득(사업, 금융, 연금 등)과 재산(주택, 토지 등)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합산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의무적으로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4대보험 이중가입을 비롯하여 법률상 이중취업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통해 회사의 승인 없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0시간 근무라면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고용산재를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전체에 대해 고용산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료는 세전 월급에서 0.9%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를 해줍니다. 이 경우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것도 지원을 하니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80, 2004.5.2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이 가능하고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원래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이공휴일이면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라면 찬성하는 입장이 많을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무일수가 주는 만큼 임금이 감액적용이 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입장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획사도 다양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자격증 등 필요한 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 시점에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자영업활동 영위 이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