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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진정에서 고소 전환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되며 다시 고소전환에 따른 조사를 한후 혐의인정시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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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노동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돈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의휴일이나 휴무일 문구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근무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9주 이상 연장근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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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 위반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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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첫 직장이라면 4개월 정도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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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이 경우 세전 1,92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86,400원, 건강보험 (3.545%) 68,060원,요양보험 (12.95%) 8,810원, 고용보험 (0.9%) 17,28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7,590원,지방소득세(10%) 1,7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20,11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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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학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나중에 취업할때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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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 180일 산정시 교육일수도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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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일수로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비교적 장기(3 ~ 4개월)의 공백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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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습기간에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소급가입시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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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이미 3년을 초과하였다면 법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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