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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사업장에 연락 및 공문이오면 이에 따라 회사는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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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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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을 하였다면실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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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상 인원감축이나 직제가 개편되는게 아니고 근로자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 맞다면 23-8로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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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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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 1만 9,238건 중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실제 처벌까지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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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등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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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 등을 통해서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목욕비용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크지만 차량과 관련해서는 포함된다고 보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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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업급여 는 4주 취업 활동 2번 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의 구직활동 내역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보라고 연락이 없어도 입사지원 내역 확인서 등을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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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인상해준 월급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기존 월급 인상을 취소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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