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이후 밀린 월급이 있다면 어느 기간 내에 이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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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포기하도록 하고 퇴사 시킨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미리 뽑은것만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 과거에 질문자님이 이직을 하지 않도록 회사가 설득을 한 사정도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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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감봉 자체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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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과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해고 당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해고가 정당한지에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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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근무자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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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 선사용 상계금 반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공제가 되지 않는다면회사에서 청구시 질문자님이 직접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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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이동으로통근하기어려워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출퇴근곤란에 대해서는 네이버길찾기 지도 등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캡쳐하여 준비하면 되고 실업급여 자체는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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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별도 증거 없이 언제까지 일했다고 주장해도 회사에서 일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기간은 사건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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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직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회사의 승인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의 요구와무관하게 원래의 퇴사일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도 회사가 먼저 요구합니다.3. 총 26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4. 퇴사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등이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5.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6. 권고사직 철회와 관련하여 다투는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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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2월 6일에 연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후 다시 3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 6일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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