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은 매달 부과가 됩니다. 다만 늦게라도 근로자의실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한거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세금처리를 이용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하사(1호봉): 200만 882원  소위(1호봉): 201만 7,298원 하사나 소위 등 간부의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식대, 직무수당 등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수당 등은 부대 및 맡은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사업장에서 다시 일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면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무슨말을 하였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를 발급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개업이 마지막 날 이후라도실업급여 수급중 발급하면 발급일 기준으로 하여 이후 별도 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게된다면 부정수급이됩니다.(센터에서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게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때문에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