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면 3월 20일자로 계약만료 처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3월 2일자로 퇴사처리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이므로 반드시 한달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산재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포함이 됩니다.(근무한 것으로 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이든 26이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가아니라면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등)이 없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하는 기간 전체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군전역 후 첫직장이고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스케쥴 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마다 소요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한달만에 처리가 될수도 있고 조금 더 소요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의가 없다면(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3년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인 경우라면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였어도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미지급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한 잘못은있지만 이후 정상신고를 하여 원래 급여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외에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받게 해주겠다는 회사의 발언 자체가 무조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