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하고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같은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대략 30 ~ 10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주요 유형은 언어적·신체적 폭언/폭행,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따돌림/배제, 모욕/명예훼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신고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있지만 노무사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처벌 등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상실사유를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게 아닌 회사에서 타 업무지시로 인하여 업무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품의 경우 전부 합산하여 3/12로 계산후 평균임금에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06:33 ~ 16:16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에 대해서는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테니스엘보의 경우 업무의 반복성,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한 사정 등으로 팔꿈치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이력에 대한입증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증거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산재승인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