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 합의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법적으로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판정시 회사는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일 전00
- 퇴직연금 규약 관련 질문입니다. 가입기간이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연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가입시점 이후부터 퇴직연금액이 적립이되며 가입 이전기간은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일 전5.01명 평가00
- 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중인 직원이라도 회사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일 전00
- 수습기간 해고 통보 기간, 사유, 처리방법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는게 가능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주장하는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입니다.(부당해고) 이 경우 근로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일 전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범위)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육아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현저히 낮아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해당 근로자가 주관하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일 전00
- 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카톡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보낸 사실만 확인되면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회사에 다른 방식(질문자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보내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블랙리스트는 괜히 억지쓰는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과 주휴수당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사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하겠다고 합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00
-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총급여가 27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한주 소정근로시간(13)으로 나누어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나온 금액에서 하루 소정근로시간(2.6)을 곱하여 주면 하루치 통상임금이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5.01명 평가00
- 퇴직금 개인 계좌로 수령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irp로 미지급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반계좌로 입금하는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비용처리 측면에서 회사에서 irp로 지급하나 일반계좌로 지급하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00
-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체납시 근로자가 불이익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분에 있어 불이익은 없지만 은행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으로 미납시 공단에서 회사의 재산 등에 압류 등을 하여 처리를 합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하고(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