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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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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거 같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당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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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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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실수한 비용 알바생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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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역산하여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52개주 이상이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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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쉰 경우라면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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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전 이직으로 인한 겸직처리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였고 4대보험 상실처리만 조금 늦게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 되는게 아니지만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중에 취업을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되지 않아 신규 취업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일정기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 회사에서도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말을 해두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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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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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4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라면 계속근로기간은 11개월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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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외주 작업 진행시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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