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노사 간의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긴급조정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쟁의행위(파업 등)를 30일간 일시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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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월 300은 버는데 시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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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 취득은 바로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며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가되지 않아 전산상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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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근로자 처럼 했는데 프리로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와출퇴근시간 고정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보수의 대상성(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기는 어려우며제가 적어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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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후 이직확인서 제출전 노동부센터를 가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즉시 확정하지 못하고 임시로 신청만 받아둔 상태를 의미합니다.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최종 승인 시 가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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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2일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30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연차와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일이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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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한문 이름란 공란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회사 인사서식에 한문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한문 이름이 공란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한자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력증명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회사에알려주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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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적용은 언제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논의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업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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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사장 전화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 신고 후 회사의 전화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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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게 맞는지 빨간날근무 추가급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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