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이전 근로계약서를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의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타부서 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등기임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는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에 연장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였어도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5일 일한 상태에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할 경우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액연봉자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 미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3. 세금 대납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신고할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께 IRP계좌로개설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 2일에 근로를 시작한다면 3월 1일까지가 한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