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주의 근로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8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육아휴직 이후 무급 육아휴직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에서 승인해주면 가능합니다. 언제 말할지에대해서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미리 말하기보다는 1년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계속적으로 육아가 필요한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 복무가 끝난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 복무종료후에도 계속근무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에서 다른 사유 없이 군복무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와 함께 사는 동거친족(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를 1년 12개월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시급 x 10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서류 중심의 형식적 대응과 영세 사업장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체 산업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수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시간만 부여하면 되고 21시부터 22시까지 부여해도 됩니다.2. 가능합니다.3. 연속중 8시간 근무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질병,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질병·부상 퇴사: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약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및 업무 수행 불가능 명시)병가·휴직·업무 전환을 회사에 요청하고 거부당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 (이메일, 문자, 사내 메신저 등)사업주 확인서 2.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전근, 이사 등):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계약서 (회사가 이사·이전한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 사유나 이사 입증용)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소요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 (교통카드 내역, 지도 경로 캡처 등) 3.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임금 체불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 등)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하는 자료 4. 가족돌봄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간병 대상자와 본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진단서 및 소견서: 대상자의 질병명, 치료 기간, 그리고 ‘30일 이상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사업주 확인서(간병 확인서): 회사 양식 또는 고용센터 비치 양식인 '간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교육 종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 점검 시 시정명령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연장근로(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