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질병, 가족돌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질병·부상 퇴사: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약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및 업무 수행 불가능 명시)병가·휴직·업무 전환을 회사에 요청하고 거부당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 (이메일, 문자, 사내 메신저 등)사업주 확인서 2.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전근, 이사 등):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계약서 (회사가 이사·이전한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 사유나 이사 입증용)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소요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 (교통카드 내역, 지도 경로 캡처 등) 3.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임금 체불 내역서 (통장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 등)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하는 자료 4. 가족돌봄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간병 대상자와 본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진단서 및 소견서: 대상자의 질병명, 치료 기간, 그리고 ‘30일 이상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사업주 확인서(간병 확인서): 회사 양식 또는 고용센터 비치 양식인 '간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교육 종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 점검 시 시정명령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연장근로(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꼭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게아닙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되므로 중간정산 이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하루치 퇴직금이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거와 노동청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이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녹취, 문자, 동료 확인서 등의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지역사회투자사업체 부정수급도 관련 시, 구청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직원의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를 하시면 되고 해당 근로자의 요구대로연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노동부에서 사업장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 관련 공문을 보내면회사에서 조사시 근로자의 괴롭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징계 관련한 보복적 신고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산재, 연금, 건강)과 달리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중복 취득)이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나 근로 시간이 더 많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통보와 무관하게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퇴사통보를 하였다고 하여그 순간부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약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장 휴가와 별개로월급은 약정한 12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2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음날이라도 문자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7월 말 기준 올해 1,6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79명)보다 1천 명 이상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망자수는 올해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명)의 약 75% 수준으로 전체 환자 수는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아, 올해 위독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 비율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 정리를 위한 문답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의 경우 별도의 엄격한 법정 시간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대략 3 ~ 5분정도 핵심만 간략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사가 있다면법리적 타당성 확보, 철저한 서면·증거 준비, 심문회의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