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를 한다면해당 일한 일자 하루치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출장시 비용이나 숙박비도 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은 회사에서제공을 하는데 안준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10년전 일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 주3일로 계산하므로 대략 15 ~ 16개월 정도는 일을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6.5 한주 39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2,9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과 산재를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착오 등으로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여 상실취소를 한다면원래 직장가입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취소를 해달라고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새 회사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줘야 합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질문자님이 요청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재직 중 일하였던 증거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