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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타인에 의해 부정수급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대로 두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처리 및 추가징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타인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통신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하며 뒤늦게라도 허위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면 어머님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허위로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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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자가 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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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1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단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1개의 시간이8시간이 아닌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되므로 11개는 70.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8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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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남은 퇴직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었다면 B회사에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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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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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게 아니고 회사규정에 휴가나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하에 휴직이나 휴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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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5월 22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2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됩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5월 22일 15개) 신규연차는 올해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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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하기 30일전에만 하시면 됩니다.가능합니다.법에 따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신청후 30일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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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해석하면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잘못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로서 감봉조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봉조치가 있고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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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직접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구체적인 입무 및 출퇴근 지시내역,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은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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