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때 미리 주휴일도 같이 체크를 하였다면 주휴일도 합산이 되지만실제 근로일만 체크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주휴일 고려 없이 실제 근로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여부를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미만으로 정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이고 한주 20시간인 경우 적어주신 금액이 맞으며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1,227,900원이실수령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격돌하는 이유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 축소 및 폐업 위험, 그리고 행정·노무 관리 능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변경된 새로운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문제될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시행 전후와 비교를 해보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문화는 상호 존중과 수평적 소통이 늘어난 반면, 과도한 상호 조심과 냉소주의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질적 가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인사발령 이후 대략 2년정도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대로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9.05.07. 근기68207-103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만약 3.3%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