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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진단서, 임상적추정? 최종진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휴직 관련 진단서 제출시 최종진단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종진단서 발급받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먼저 임상적추정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고 인사팀(부서)과 상의하여 일정기간 후에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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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가공무원법을 보면,공무원으로서 ①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②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③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사유로는 징계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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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주소 기재 시 길까지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하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은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에 문제가없다면 상세주소 없이 구나 길까지만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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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미만 혼재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는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는 근로자의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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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개월인 일용직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근무일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대로 보면 계약기간을 약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계약기간 중 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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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불가하지만 5인미만은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계약만료로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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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어떤걸로 넣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게 맞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32번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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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제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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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센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재직중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 작성하여 제출하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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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2월 29일에 신규 연차 18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미사용한 연차 14개에 올해 발생한 연차 18개를 더하여 총 3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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