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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예 못받을까요?? 사업자등록증 폐기처리 했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이미 1년전 이야기라면 기간문제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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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번과 같이 계산한여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번과 2번처럼 계산하여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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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건으로 노무사 상담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등에 산재전문 노무사로 검색하여 몇군데 전화로 연락하여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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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사업소득 3.3프로 어떻게 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시 불법입니다.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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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4월30일로 해서 수리진행중인데 퇴사일을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수리를 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일 변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해도 성과급 지급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성과급근거규정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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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사 연차 정산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 재정산시 11.9일이 추가로 정산되어야 하며 올해 발생한 연차는 23개가 아닌 24개입니다.따라서 총 35.9개의 연차수당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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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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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공제하고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4대보험으로 처리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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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용직처리(2일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2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일용직이아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로 진행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법상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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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복리후생비(직원외래진료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어야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실비로 지급되는 외래진료비는 임금성이 부정되므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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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에는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여야 합니다. 이후 퇴사를 한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고 고소를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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