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를 생걱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사직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회사에서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루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의 문제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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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중도 퇴사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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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취하서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취하 철회 및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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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사시 급여책정시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에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9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산은2,700,000 x 24 / 30으로 계산되어 2,1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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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중 치루수술 산재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에 미리 가입해 둔 상태였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만, 미가입 상태였다면 불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사업주)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사고 전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가입되어 있더라도 '치루'라는 질병의 특성상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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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잔여 연차 소진 및 결재 반려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려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출근은 해야 하지만 연차 거부자체가 법에 위반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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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 차감 및 시재 충당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및 부당 공제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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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퇴사시 사직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해서 나가는게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종료(해고) 통보에 의한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금지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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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하는데 재직기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정확히 10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10년이상근무시 퇴직금에 있어 이익이 되는 규정이 있다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27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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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달 전 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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