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영업이 양도되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양수인(현재 사업주)은 질문자님이 양도인 밑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주치의의 소견서(진단서), 재해 경위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도 준비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하여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인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에 찍힌 인영(도장 자국)이 질문자님의 실제 도장과 같다면, 반대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되면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무원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는 없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의 감찰·인사 부서나 국방헬프콜(130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동안의 발생 경위와 증거 자료를 준비해 접수해야 하며, 조사 후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래 임무가 아닌 일을별도 권한 없이 시켰다면 갑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고 휴가시간을 타인과 달리 질문자님에게만부당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3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24,768원이 되지만 4시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평균임금이 근소하게 증가한 경우라도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33,024원이 됩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차이가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면 금액차이가 크게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광복절과대체공휴일 모두 근로일인 경우 회사는 휴일대체를 함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은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각각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무조건 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근로자가 이기기는어렵고 회사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며, 신의성실 원칙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이 실제로는 허구이거나 다른 의도(보복 인사 등)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자료와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타지역 이동으로 인하여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부분, 임금 삭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을 구체적 수치와 진단서로 입증이필요합니다.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세 가지 핵심 요건인 우위성, 업무 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리 송부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에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