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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렇게 되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미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기 떄문에 지급받지 못한 1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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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일용직 임금도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임금청구가 어렵게 됩니다.(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적으로 압류보다는 노동청에 고소 등을 진행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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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괜찮은지 한번만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카드를 찍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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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세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회사 규정상 입사일로 재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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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시켜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하여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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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근로자직원이면서 주주일때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주 등재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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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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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랑 4대보험 중 한달만 3.3% 적용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으로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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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강요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취득 관련 부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자격증 취득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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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인 경우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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