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휴일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체는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최종 퇴사시 개인 + 법인 전체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인전환후 1년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이미 개인 포함 1년이상인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으로 90%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통해삼자대면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08시 출근 ~ 17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를 하는 경우 반차 적용에 있어 통상 2번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1번 3번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일단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쉽게 연차 발생일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 또는 ‘예수금’ 형태)으로 확정된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실제 입금되는 시점은 회사의 퇴직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보통 1~3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이전이 회사 공고 등으로 확정이 된 이후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나 통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통근 수단 제공'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써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합의를 한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현 시점에서 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