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서 재작성이 없다면 이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 제외한 근로자만으로 5인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수습기간 이후 200만원의 급여로 약정이 되었다면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만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입증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은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근일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인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상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휴일 휴무로 정하였다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은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여 다른건 없습니다.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고용산재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가입기간이 지나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