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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미납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경우가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 부분은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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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을 바꾸더라도 실제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속 변경이 되더라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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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수당을 급여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데 이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기 전에 명확히 회사의 이야기대로 계산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명을 하더라도 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직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수당이 적게 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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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배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대나 보조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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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후출산휴가 쓰려하는데 산전육아휴직중에 아가가일찍나오면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시면 출산일로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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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플렉서 등 개인 사업자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시는 경우 근로자가아니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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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자의 경우 월일수 전부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략 6개월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이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가입한다면 법위반은맞지만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거나 지급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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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하면 고용보험 받던거 중간정산? 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다하고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할 실업급여 금액은전액 지급이 됩니다. 주말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수급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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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 퇴사상황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가해자가 퇴사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성희롱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라도 받아 제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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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근무 공백 기간 관련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6월에 퇴사한다면 6월 기준 이전 18개월 이므로24년 1월 근로부터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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