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되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아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려는 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판 관련 내용이라면 재판을 받은 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판결이면 질문자님 주소지로 송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보다 권고사직을 하려는 이유는부당해고에 대한 위험 때문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계약기간 만료통보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적어주신 3개월 정도)을 부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매년 어느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11개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31(월) ~ 2025년 4월 6일(일)의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달이 바뀌어도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임금액수와 무관하게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연금의 경우에는 8일미만인 경우에도 월 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