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적어주신 주식이나 코인 수익이나 월세수익이 있더라도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둘째주 부터 개근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경비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보다는근로시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거부 불가)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60일을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2. 손해배상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뭘로 신고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한주 42시간 + 2.5시간 )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54,12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여 노동청 신고후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업장 쪼개기 관련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업무 관련 자료 : 명함, 업무용 이메일, 업무 보고서, 메신저 업무 지시 내역( 대표자 한 명이 전체 지시를 내린 정황., 내부 문서, 회사 조직도.근로 실태 자료 :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장 통합 증거: 공동 사무실 사용 사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모습,조직/재무 증거: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같은 재무/회계 관리자, 인사 이동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