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 2013.9.13.) 감사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 365일)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케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5인 이상은 1.5배 가산 지급, 5인 미만은 미적용(1배 지급).2. 연차휴가 : 5인 이상은 의무 부여, 5인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해고제한 : 5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서면 통지 필수,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합니다.4. 근로시간 : 5인 이상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지만,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여름휴가로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대체는 연차대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 따라서 총 발생연차가 41개라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연차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거나 회사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공단에서 요양기간에 대해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회사에 급여를 청구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약정한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무급 휴가)하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라도 주휴수당 공제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5월 4일에 대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올해 부터는 사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도휴일로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기본급으로만 잡혀있고 야간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