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이 없어 직원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지만 해당 재고의 상실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밝혀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배상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2. 5인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4대보험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매월 신고하는게 아닙니다.너무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월에 대략적으로 받는 금액을 확인하여 회사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4. 2번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기재된 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함께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회사에 대출 관련 부분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명세서 발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명이 바뀌고 형식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더라도 계속근로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제 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회사에서 퇴직금을 덜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부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편향성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회사(사용자)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지만, 회사 입장에 유리하게 조사 결과가 축소·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접수, 사전 검토, 대면 면담(피해자·참고인·가해자),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조사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회사의 조사결과에 납득이 어렵다면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 방송사에서는 등급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배우의 출연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배우의 인지도, 전작 흥행 성적, 배역의 비중, 제작비 규모 등에 따라 개별 협상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