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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청의 기간제 근로자 결격사유의 경우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헹유예 중에 있다면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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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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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방어적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이라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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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날짜 수기 작성시 오타로 밑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정하였다면 회사 직인과 근로자의 서명으로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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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안받아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심의회자체도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비공개 결정이 유지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원처분이 비공개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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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루 빠지는 부분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대타 근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일자에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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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라면 일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 동의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휴일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4. 문제 없습니다.5. 문제 없습니다.6. 문제 없습니다.7.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지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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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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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국선노무사 신청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노무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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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시 형제간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30세 이상은 직장가입자(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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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신청 시 불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2. 통상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회사의 판단하에 거부가 가능합니다.3. 위원의 재참여도 별도 규정으로 제척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제척신청이 있다고 하여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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