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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못채우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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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약 2/12-3/11까지라면 단기계약직 1개월 기준에 해당되나요? 월력계산으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1개월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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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에서 네트계약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은 어디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네트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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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 점장이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서명도 본인이 하여야지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 나중에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사업주가 해당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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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근로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명이 되었다면 재작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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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고 업무 지적 감시하는 카페사장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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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10일을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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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재취업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을 계산할 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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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월급여 중 일정 금액은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일정 금액은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는내용 같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에 대해3.3%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불법이지만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세금처리를 이중으로하더라도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의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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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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