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대한 전애인의 악의적 허위 마약투약 진술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어떤 마약 이신가요? 직전 투약사건때 압수수색 후 주사기가 남아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인정하되 반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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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차량과 돈을 분리해서 청구를 하고, 차량 문제를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판매대금 1,500만 원은 본인이 판매에 동의했는지, 동거인에게 대금을 받을 권한을 줬는지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과거 차량 판매대금이나 아버지에게 빌린 돈도 단순히 동거하면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대여 약정과 사용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용점수 하락과 카드 한도 감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원부, 할부계약서, 근저당 내역, 1,500만 원을 받은 사람과의 대화, 차량 매매 관련 카카오톡, 동거인이 할부금을 부담하기로 한 대화, 송금내역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상담 통해 도움을 드릴 수 ㅣㅇ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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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사 일정이 얼마나 임박하셨는지요? 내용증명 발송을 하신 상태이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에 안 늦었는지,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 단계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확실해지기 전에 먼저 전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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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거부 하고는 이사비를 안주겠답니다… 손해뱌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당시 계약서, 녹취 등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자료 취합 후 연락을 하시면 더욱 상세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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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 나 가압류 넘어가면 돈 순위 절차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 보증금이 얼마나 배당되는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시점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다만 전세대출은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과 별개의 대출채무이므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에 대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 가능성도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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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수위문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고 당시의 음주·무면허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조치, 전과의 종류와 시기, 현재 미납 벌금의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재판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사건기록과 공소장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시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면서 양형자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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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정식재판 청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 이지만, 청구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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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게 통신위반에 관해서 여쮸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경찰이 적용한다고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또는 사건명을 확인 후 상담을 요하시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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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문의합니다.자동 이혼이라는게 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합니다.연락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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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소송했는데 소송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승소 가능성을 퍼센트로 단정할 수 없고, 가압류가 왜 30년간 유지되었는지, 상대방이 소송 전 취소를 요청했는지,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합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일단 답변서에 기재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긴한데, 일단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을 보여주시면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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