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폭행 피해자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가해 남성을 고소한 판단은 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하며, 상대 여성의 주장만으로 성추행 혐의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이 함께 있던 상황, 남성이 귀하를 폭행하고 있던 정황, 주변 CCTV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면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이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귀하는 폭행 사건과 별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고로 바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사 결과 귀하에게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적 허위고소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해 2주 진단이 있는 폭행 사건의 경우 실무상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성추행 맞고소 가능성이 얽힌 사건에서는 합의 전략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각자 개별로 진행하고, 형사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채권자 개개인의 채권을 확정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사람씩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는 있으나, 금전 대여 시기와 금액, 약정 내용이 서로 다르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적으로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 반복적인 차용과 거짓 설명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면 범행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강조되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자금 사용 경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병행이 가능하되, 순서와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절차를 정리해 진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시댁을 상대로 보증금 중 귀하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의 절반을 귀하가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은 귀하의 고유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남편 사망 후 시댁이 그 보증금을 수령하면서도 귀하 몫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반복된 폭언, 주거 침해, 위협적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녹음·문자가 존재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관계, 이혼 시점, 보증금 반환 구조가 얽혀 있어 주장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기보다 민사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이미 7천만 원에 대해 계약서가 있고, 추가 1천만 원 역시 문자로 채무 인정을 한 정황이 있다면 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 단순한 미변제나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는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토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기망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때 검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접근입니다.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범법행위를 피하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 압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실무에서는 친구·지인 간 금전거래라도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내용, 일부 변제 사실이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을 수소문하며 접촉을 시도하면 주거침입·강요 문제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으로는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상환 기한을 명확히 정리해 통보하고,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요구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실무에서는 ‘고의적 폭행인지, 우발적인 신체 접촉인지’와 실제 상해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전치 2주 진단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통원치료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경미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 역시 진단서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과실 정도·치료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현재로서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던 점과 즉시 사과 및 치료비 제시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시고, 추가 합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실제 치료비와 합리적인 위자료 범위를 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정만으로는 소송에서 바로 승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가게 인수 당시 상대방이 “다시 창업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으로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려면 업종, 거리, 기간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 업종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로 보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인수 과정에서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재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그 약속을 전제로 권리금이 정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주장 여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소송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인 15세와 12세 두 명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 합산소득과 실제 양육 부담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성년이 된 20세 자녀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대상이 아닙니다.제시된 소득을 보면 상대방은 급여와 연금을 합쳐 월 480~490만 원 수준, 질문자분은 약 80~90만 원으로 격차가 큽니다. 이 경우 양육비 산정표상 자녀 1인당 약 40만~60만 원 선에서 논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교육비, 의료비, 주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산정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