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전치 2주 미만이라도 일방폭행·CCTV 명확·밀폐 공간·안면부 집중 가격이라는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초범 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까지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실형은 반복 전과나 합의 실패, 반성 부족이 중첩되는 경우에 주로 검토됩니다. 전과가 있다면 형량에는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엘리베이터라는 밀폐 공간, 도주·회피가 어려운 상황, 얼굴 부위 반복 가격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CCTV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2주간 안대 착용 등 외관상 드러나는 상해가 있었다면 단순 시비 수준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공판까지 진행된 점도 이미 약식벌금으로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합의금은 지역·전과 여부·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치 2주 전후 일방폭행 공판 사건의 경우 통상 500만~1,000만 원 사이에서 협의되는 사례가 많고, 사정이 불리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초반 제시는 상단 금액에서 시작해 협상 여지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단순 벌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크며, 합의 의사는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변호사 입장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과 같은 특약 문구가 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소 여부는 특약의 존재 자체보다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어떤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보증금 총액, 선순위 근저당과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보증금 규모를 종합하면 임차인이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중개사가 단순히 등기부만 보여주거나 형식적인 고지에 그치고, 다가구 특성상 배당 위험이 크다는 점이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약 문구 역시 임차인의 모든 위험 인식을 추정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이 병행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책임을 전부 면제해 주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해 수백만 원 단위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존재하고 일부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그 부모 모두가 파산 상태이거나 신용불량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현실적 한계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약 1천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면 이는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되므로,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점인데, 이는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형사적 요소가 문제 되는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초기 변제가 있었고, 이후 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중단된 흐름이어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큽니다. 부모가 대신 일부 변제하며 책임을 넘겨받겠다고 한 부분 역시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면 파산 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사안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차용증과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경위 등을 토대로 채권의 법적 지위와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사전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6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 문제에 불과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3월 11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지체 사실과 지연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사내대출 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지연손해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 법정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인정 여부가 다투어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 기망행위에 의한 전형적인 조직형 사기 구조로 보이며, 현재 형사고소가 접수된 이상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피해자가 체감하는 고통에 비해 즉각적인 회복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재산 은닉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해자의 신상과 범죄 정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역고소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의감과 분노는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제도라 피해자에게 자동 배정되지 않으며, 파산·면책 상태라도 예외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정리, 추가 피해자 구조화, 회사·대표에 대한 공범 성립 논리 정리는 피해자 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폭행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를 밀치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었다면, 그 자체로 폭행 성립 여부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고, 진단서 2주가 발급되었다면 상해 결과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에서 폭행 사건이 반드시 영상으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의 행동, 병원 진료 시기와 상처의 형태, 멍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증거로 충분히 평가됩니다. 특히 여성 혼자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면 부인할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 자국 사진은 발생 시점과 날짜가 드러나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단서 역시 사건 직후 발급된 것이라면 의미가 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정식 분양계약이 아니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계약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고 지정계약서를 작성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 단계의 법적 성격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동·호수 지정 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 또는 가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분양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중도금·잔금 약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구속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환불 불가, 계약금 몰취, 철회 불가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나, 하루 만에 의사 변경을 통보하고 본계약 이전 단계라면 반환 가능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동·호수 지정이 실제 분양권 확정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전액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방문해 계약 파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문자로 환불 요청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현 거주지에 대해 기간 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조기 퇴실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설명을 신뢰하여 다음 집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이는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중개상의 설명의무 및 신뢰보호의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발언이 단순한 전망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보증에 가까운 구체적 약속이었는지,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질문자님이 이중 월세 부담을 지게 된다면, 그 손해는 중개사의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손해를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아니며, 중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월세 손해가 중개사의 허위 또는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보험 처리 가능성이 생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