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거나 고소장 접수 시 경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달해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합의를 대신 주선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전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먼저 정리 후 상담을 주시면 검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망당해 휴대전화를 개통·전달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니다.다만 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사기방조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개통 및 전달 경위, 대가 약정 자료를 보존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의 누수로 피해를 보고 계신가요?일단 소송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누수 피해 지점, 통화 녹음 혹은 문자 내역 등 자료를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실제 경험에 근거한 소비자 의견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인신공격과 모욕죄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상담을 통해 방문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실제 경험과 의견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어떤 근거로 적용이 되셨는지가 중요합니다.양형자료 샘플과 함께 의견서작성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사진 전후의 대화내용, 상대방의 나이, 제작 혐의의 근거 등 자료 정리를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군대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무조건 선고유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와의 관계와 계급의 차이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폐건물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철거소송을 제기했다면,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속인인지,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 사용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우선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첨부서류의 청구취지·청구원인,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켜야합니다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려면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② 소장에 피고가 본인 이름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망 ○○의 상속인’ 등으로 적혀 있나요?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 후 연락을 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에 적힌 채무자와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기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동시에 대여약정서·차용증 원본, 인감 사용 및 보관 경위, 투자금 입금 계좌와 자금이 흘러간 업체, 매월 지급한 이자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자가 법인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됐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잔여물량 매입은 대기업측 사업부서와 논의한다”는 문구가 구매 의무를 제한하는 조건인지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우선 계약서·발주서·협의 이메일을 보존하고, 내용증명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과 대금 지급을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잔여 대금 외 제조비·인건비 등 손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계약금액 100%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면 부당한 위탁취소나 대금 감액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발주서, 협의 이메일 등 검토를 한 후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착수금 500만 원 이상에 회수액의 5%를 성공보수로 제시받았다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피해액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이미 돈을 소비·은닉했다면 전액은 물론 일부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계좌 지급정지나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조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팀미션 사이트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과 연락이 된다고 하셨으니, 추가 송금은 중단하고 대화 내용·송금 내역·사이트 주소를 보존한 뒤, 상대방 계좌와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수수료나 출금 인증금을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