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이전이나 금전 지급 의무가 포함된다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조치까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담을 통해 부부의 재산 현황, 사업체 재산과 채무, 혼인기간 및 재산 형성 경위를 확인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해서 노역으로 대신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적용된 혐의, 조사내용, 수사 진행 상황, 전과 여부 등을 통해 양형 요소와 대응방향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제공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다퉈볼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특정 용도를 말해 돈을 받은 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사실을 숨긴 것 같은 경우는 전략을 좀 짜야한다고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금전을 받은 경위,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 상대방과 나눈 대화, 각 송금의 목적을 정리하고 진술해야합니다.경찰조사 가기 전 어떻게 진술할지라도 먼저 전략을 세우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pf.kakao.com/_Vtaxcn/chat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수취거절 자체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매매계약이 계결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매물만 내놓은 단계인가요? 현재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처분금지나 소송까지 고려해봐야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 자료를 확인하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Vtaxcn/chat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CCTV 가 확보되었나요? 혹은 당시 대화내용, 목격자 유무 등이 있나요? 어깨를 툭툭 치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 피해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어보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어보입니다.연락을 주시면 상담을통해 송금 시기별 대화, 계좌 내역, 다른 피해자 자료,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여부 등 자료를 확인하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민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샇바니다. http://pf.kakao.com/_Vtaxcn/chat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지금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상황은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니라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반복적 연락 유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명의와 연락처를 이용해 대출상담 신청을 반복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됩니다. 현재는 문자·통화내역·카카오톡 대화·대출상담 문자 캡처를 모두 보존하고 업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 상대방 계정과 게임 닉네임도 따로 남겨두세요.상담을 통해 고소 진행과 추가 피해 차단 방향 등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유사 사건 도움드린 경험있습니다. 일단 임의로 추가 해명하거나 관련자와 다시 연락하는 것은 피해주셔야 합니다.자진신고를 하셨고, 현장 검증에 협조 하셨다는 점은 다행입니다.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과 자료 정리 등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추가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상대방의 도발이나 허위사실 주장 여부와 별개로 잠정조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채팅방에 들어간 행위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미 잠정조치 3호 결정까지 나온 상태에서 추가 접촉이 있었다면 재범 위험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도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의 허위사실 유포, 사진 합성, 공개 비방 부분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실제 대화 내용, 사건 대응, 맞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치료를 중단하실 필요는 없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진료와 치료를 이어가시면 됩니다.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손해배상 및 형사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치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사고 당시 위치와 상황, 경찰 접수 내용은 계속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추가로 필요하신 사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