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 후 채무를 다시 인정하는 약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경우 소송 청구가 가능하며, 면책이 취소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파산면책은 채무 이행 강제를 금지하므로, 일반적인 채무 청구는 어렵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변제금 납입 도중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실직으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변경된 소득 증빙서를 첨부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득 감소를 인정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생계비 인정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변제금 납입 중단보다는 조정 신청 후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00
- 개인회생 폐지결정 났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14일 내 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하므로, 14일 내 즉시항고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회생 신청도 가능하지만 즉시항고 후 절차가 우선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00
- 폐업하는 가게들은, 물건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폐업 가게는 주로 폐업 전 할인 판매로 재고를 빠르게 처분하며, 남은 물건은 중고 매입 업체에 일괄 매각하거나 거래처에 단가 인하 조건으로 양도하기도 합니다. 사용 기간 지난 재고는 폐기하고, 폐업 후 세금 신고 시 재고 처분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창고 보관 후 재판매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유통기한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00
- 결혼 할 사람의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혼 후 남편의 과거 빚은 원칙적으로 남편 명의 채무로, 아내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단, 생활비, 교육비, 월세 등 일상 가사 관련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분양 등 재산 취득은 아내 명의로 하면 별도며, 남편 빚으로 압류당하지 않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00
- 파산 법인의 임금채권 독촉장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 시 임금채권도 파산재단에 귀속되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 독촉장은 체불임금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발송된 것으로, 이를 무시하지 말고 법률 상담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5.01명 평가00
- 개인회생 부당이득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과정의 부당이득 의심 행위(위장전입 등)는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발견 시 인가 취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00
- 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폰테크는 상당수가 불법 행위이며, 불법 대출 및 명의도용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민사로는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법률 상담 후 조치를 권합니다. 합법적 폰테크 업체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00
- 개인회생 이후 나의 신용회복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연체된 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가결정 후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통보되어 신용회복이 시작되며, 기록 삭제까지 최소 1년 이상, 완전한 회복까지 최대 5년이 걸립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00
- 개인회생중 입니다 통장에 압류가 됫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통장 압류 시,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과 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여 압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엔 채권자의 신규 압류가 제한되나, 기존 압류 해지는 채무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므로 빠른 법원 신청이 필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