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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혀서 구인중인데 다시 일하고싶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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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부서장이외에 인사강요 적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직 내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상사에게 출근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사를 할 것이지 말 것인지 여부는 인사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강압에 의하여 인사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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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근로자의날에쉬는 근로자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골프장 캐디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는 인정되어 노동조합 설립 등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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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반려(시기변경권 효력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번과 2번 모두 근로자가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사용자가 항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승인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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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미지급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기관에 성과급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노사가 협의하거나 합의한 내용 등이 있는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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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바산재처리 후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알, 산재요양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별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산재 요양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휴업급여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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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은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유 또는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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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의로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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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체불 사건을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민사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또는 판결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도 통상 6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안에 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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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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