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공제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되시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하여 기존 허리디스크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최종 사직하게 된 것에 해당합니다. 만일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쉬고 돌아온 것도 휴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더 빠른 날짜에 퇴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신고를 소급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다만, 기존 일용직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상용직 신고에 따른 추가 근로관계 사실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소지도 있으므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할지 기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자가 해당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쉬은 일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도 흔하므로 반드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전자파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