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명확하게 하셨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동안 일부로 부당해고를 당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해당 해고예고기간 동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원의 경우 유투브 활동을 통해 별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별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즉시 곧바로 겸직 승인 신청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 유투브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겸직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유투브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유투브 계정의 실 소유주가 동일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간이대지급금 추가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징수조치에 대해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곧바로 행정심판 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그와 같은 조치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여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3.3%로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신고가 아닌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입사업장은 7월 1일자로 폐업하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최종 퇴사 날짜는 7월 20일 이므로 어차피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최종 퇴사한 날인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장소를 회사 사업장 내로 제한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설령 근무장소가 사업장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밖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빨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최종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와 최종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임된 국선노무사 변경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언제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변경 가능합니다. 별도 사선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선노무사는 그 선임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