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위행위가 있어 시말서(반성문/사죄문 형식이 아니어야 함)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올해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이 아니라면 상기 방식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전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기 지급된 퇴직금은 상계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함).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8회 휴무를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반영하여 월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우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순수 기본급 형태로만 월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월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사건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감독관의 소속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저의 경우에는 본가가 같은 지역이라서 추석 당일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난청이 있다고 하여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줄일 수는 없으며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을 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강압에 따른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문구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조항은 강제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