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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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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특별한 사유로 재계약 거부를 한 경우 실업 급여 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근거리가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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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 직원 일용직으로 세무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포탈에 따른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게 신고한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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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잔여 연차 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5.~2025.11.4.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25.11.5.에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16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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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약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만두려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반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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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5.3.18.~2026.3.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3.18.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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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임대기사 퇴사시 위약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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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퇴사1년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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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배달(쿠팡, 배민) 가끔씩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상기 근로를 제공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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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소급 가입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실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인턴도 근로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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