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일 기준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작년 성과의 대가로서 이미 확정된 성과급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대법원이 제시한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므로(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입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상기 투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간 근로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5.3.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5.3.1.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3.1.~2026.2.28.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6.3.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 카드로 사용 후 영수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산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좀 더 근로시간을 늘려 임금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는 지양되고 있는 게 세계적 흐름이며 AI시대로 전환되는 요즘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매증상인지는 전문의가 판단할 영역이므로 질문자님이 섣불리 판단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는 자칫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가치판단 없이 사실 그대로 윗선에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