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4.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다른 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되어 보험료가 각 사업장에서 공제되는 바, 이때, 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합니다.3.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불리를 떠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 가입 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외관상 A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책정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에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각 법인을 대표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 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