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연해서 입금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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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녀에. 저도. 권고사직당했는데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즉,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설사 권고사직이 실질은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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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이 제한되나 매월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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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으로 바뀐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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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있는 블루칼라 업종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급적이면 전문기술을 갖춘 업종을 갖기를 추천드리는 바, 인테리어 필름, 도배, 타일 등 전문 시공을 갖춘 블루카라 업종을 선택하시고 이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 및 기술을 보유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노동강도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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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과도하게 일을 해야 과로사로 사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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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가 약 373만원일 시 연봉이 얼마인것인지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부양가족이 본인을 포함한 1명이라고 가정할 시 세후 금액이 373만원이라면 세전금액은 대략 4,40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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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직장. 월급인데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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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목격한 회사 동료들이 침묵하면 동료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원의 산재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목격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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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공란 근로 계약서 준 사업주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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