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원 충원에 대한 결정 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원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조치를 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또한, 토요일이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됨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 주중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을 주말을 이용하여 보낼까 합니다. 질문자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노무사가 있어야만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2. 즉,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 매년 정기적으로 명절 때마다 지급된 떡값은 상여금의 성질을 갖으며,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이는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휴업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근무제가 모든 업종에 효율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법제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