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시는 지역이 다르므로 특정 장소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시는 곳이 해안가 쪽이고 자차가 있다면 해안도로를 달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천만원 선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300만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구의원 등 기초의원의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연봉은 약 5천만원 선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대략 40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고 "1일" 단위로 차감할 수 있는 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지 2일분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이 아직 국회에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로연수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인 2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정산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파업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 퇴진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접속하시어 구직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24에 접속하시어 미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시청하시고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발바니다.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담당직원이 친절히 설명해주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종전과 달리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주(양수인)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화자 간 즉, 질문자님이 대화의 참여자가 되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제3자로서 몰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써 증거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