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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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을 감시했을 때 피신고자에게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어느정도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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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자와 휴무한 근로자 각각 시간계산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대체공휴일에 6시간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8시간 분)+휴일근로수당(6시간*1.5=9시간 분)= 총 17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대체공휴일이어서 근무일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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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변호사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는 노무사이므로 법원으로 가는 사건이 아닌 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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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중도 퇴사에 불이익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6년 3월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자발적 이직 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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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근무 휴일로대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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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상받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재해에 따른 배상액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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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은 왜 사고와 다르게 산재 인정이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는 사고와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반면에, 업무상 질병은 예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것인 등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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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나요..?ㅜ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며, 퇴직금 산정서를 받은 곳에 요청하라는 것은 노무사가 산정 내역서를 회사에 보내줬으니 회사에 확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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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희망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퇴직급여이며 구체적으로 퇴직연금(DC형)입니다.3. 기본급, 추가수당, 직급수당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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