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여성이 성희롱의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위반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충분히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굳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세밀하게 법리를 검토하여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한 법률 별칭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눈치 주는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