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연봉은 세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휴ㆍ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20시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무원(교사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므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종을 보아 질문자님은 3.3%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또한, 타행 급여 이체 시 수수료 500원 공제 조항 또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시간+연장 1시간*1.5)*10,833원=189,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2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뺀 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 공휴일, 주휴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카운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