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사직서를 써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고 현금수령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 직원은 출근명령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무단결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0시부터 04시 근로는 공휴일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사 공휴일 근로로 보더라도 공휴일에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원칙적으로 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다만, 2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은 휴무일로써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또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사자 사이에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합의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파업의 위기는 당장 막았으나 노노간의 갈등 등으로 완전히 봉합된 상태는 아니며 노사간 신뢰회복 및 이해와 협조가 구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 노조위원장의 실제 급여는 개별적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이 적용되며 그외 사내규정에 따라 부가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 이상 연봉동결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