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명서 발급 > 증명서발급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당당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1. 구두 계약도 유효한 바,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3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개시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되므로 해당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2.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여집니다.2. 다만, 숙식비를 공제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 수준에 미달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더라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요양보호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하루에 얻는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고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3명 이상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일 뿐 실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해당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치료에 전념하시거나 병가규정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및 병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기다리지 마시고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홀서빙 업무 전반으로 기재하였다면 단순히 홀서빙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범위를 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