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이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 업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협박죄,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인해 도급을 줄이게 되어 하청업체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1시간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의 대여에 따른 세금포탈 및 가족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2. 무단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