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추가 근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추가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으로 고소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다만, 서빙일은 단순/노무직으로서 누구나 진입하기 쉬운 업무로 본다면 조리직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발하여 경력을 쌓을 경우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 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공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5배를 한 금액보다 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제외). 반면에서 형식상 프리랜서이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논리로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은 합산할 수 없으며 그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일 간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2.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68,100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68,100원*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사무보조'는 일반 사무직처럼 컴퓨터 활용능력 및 문서작성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격증인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오피스(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해당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내/외국인 구분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안인 오늘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