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역산하여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2.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2. 추가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10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50%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개시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DS부분은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고, DX부분은 TV, 스마트 폰 등 완성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3월에 지급된 급여는 2월 귀속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2016. 4.19.~30.까지 일할계산된 임금은 이미 3년이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로 진정한다고 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바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면 뇌의 신경물질이 줄어들어 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외부자극이 늦게 처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